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의 가구·획지 안 형질변경은 기반시설이 이미 있거나 함께 설치되면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O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법률이 직접 예로 든 규모 제한 예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정답: O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4호).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답: X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 예외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O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도 예외이고, 초지·농지 조성, 영림, 토석채취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