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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78

78.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2023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정답: X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정답: X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정답: X

    관망탑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 X

    유스호스텔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O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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