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정답: X

공개공지 대상 용도는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업무, 숙박시설이라 교육연구시설인 초등학교는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정답: X

판매시설 가운데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정답: X

관망탑은 관광 휴게시설이라 상업지역에 있어도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 X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이고, 자연녹지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지역도 아니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O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지역이고, 여객용 운수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등을 둬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