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78.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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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X.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 X.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 X. 관망탑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X. 유스호스텔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 O.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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