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

76.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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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전시장

    정답: X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b>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b>한다)」로 되어 있다.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괄호로 빠져 있어 바깥쪽 출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괄호 안의 제외 문구를 지나치면 나머지 네 개가 모두 목록에 있어 답을 찾을 수 없게 된다.

  2. 무도학원

    정답: O

    무도학원은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정답: O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정답: O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b>300제곱미터 이상</b>인 경우에만 출구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문제가 300제곱미터 이상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호의 공연장ㆍ종교집회장도 같은 면적 문턱을 함께 받는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O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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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전시장」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시장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관람집회시설 등과 함께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시장 → X. 전시장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관람집회시설 등과 함께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무도학원 → O. 무도학원은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O.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O.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O.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암기 팁 · 전시장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관람집회시설 등과 함께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 무도학원은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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