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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

76.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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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전시장

    정답: X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2. ② 무도학원

    정답: O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라 바깥쪽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

  3.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정답: O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장례시설이라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9호).

  4.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정답: O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출구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5.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O

    업무시설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출구 설치 대상이지만, 일반 업무시설은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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