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 등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줄 수 있다 — 원칙은 환지처분 공고 뒤 징수·교부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X

청산금은 환지처분 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지 대상에서 뺀 토지는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청산금 채권은 받을 쪽이든 걷을 쪽이든 5년 소멸시효에 걸리고, 받을 사람이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7조, 제46조 제4항).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인 시행자는 안 낸 청산금을 체납처분의 예로 걷을 수 있고, 나누어 걷거나 줄 때는 이자를 붙인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2항, 제3항).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청산금 징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기면 징수액의 100분의 4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 제1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