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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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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만료 등 뒤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사유도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제41조 제5항 제1호).

  2.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3.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O

    총회 요청으로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5항, 제41조 제5항 제2호).

  4.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제3항).

  5.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임원 선임·해임을 대행하지 못하고, 궐위된 임원을 보궐선임하는 예외에서도 조합장은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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