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원형지개발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고르지만, 학교·공장 부지로 직접 쓸 자는 경쟁입찰로 뽑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지정권자는 승인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배치, 교통처리·기반시설 설치 등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5항).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해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7항).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정답: X

10년 범위의 매각 제한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6항).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무단 매각 등 해제 사유가 생기면 시행자는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