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세운 공익법인은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다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도 같다(주택법 제4조 제1항 제4호).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포함)와 공동 시행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 상대가 아니다(주택법 제5조 제2항).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지으면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시행하고, 둘은 공동사업주체가 된다(주택법 제5조 제3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영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고 등록을 반드시 말소한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호).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받아도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주택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