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증 대여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년 이내 영업정지가 아님).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