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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48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2023부동산공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답: X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정답: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정답: X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X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X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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