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48번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X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정답
O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정답
X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정답
X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정답
X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48번 해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답: X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정답: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정답: X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X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X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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