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목록은 법 개정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2018년 당시 근린재생형은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법령에서는 포함), 최신 시험에서는 포함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에 유의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최신 목록에서도 여전히… 정답은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X.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X.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X.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X.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의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함정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