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답: O

출제 당시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행령이 정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호). 개정 · 현행2024.8.7.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 등이 생겼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정답: X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아니라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나오는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호).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정답: O

출제 당시빈집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도 시행령이 정한 지정 대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 개정 · 현행2024.8.7.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폐지되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도시재생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지역은 시행령이, 도시경제기반형은 법률이 정한 지정 대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 개정 · 현행2024.8.7.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주거·공업지역은 법률이 직접 정한 지정 대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2024.8.7.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등으로 바뀌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