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정답: O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실시설계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② 부지조성공사

정답: O

부지조성공사도 대행 범위이고,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③ 기반시설공사

정답: O

기반시설공사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은 설계·공사·분양 같은 사업의 일부에 한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정답: O

조성된 토지의 분양도 대행 범위에 들어, 대행할 수 있는 일은 실시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공사·토지분양 넷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X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령이 정한 대행 범위 넷(실시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공사·토지분양)에 없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