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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56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023부동산공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실시설계

    정답: O

    실시설계는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2. 부지조성공사

    정답: O

    부지조성공사는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3. 기반시설공사

    정답: O

    기반시설공사는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정답: O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X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 고유의 업무로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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