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2024.8.7. 이 제도가 폐지되며 제안 항목도 삭제되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고,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정답: O

출제 당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도 제안할 수 있고, 당시에는 이 경우만 대상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제안(법 제26조 제1항 제5호)도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2024. 8. 7. 시행).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용도지구 가운데 주민이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