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정답: O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