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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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1, ㄴ: 3, ㄷ: 20

    정답: O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미분양주택 수가 2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ㄱ:1, ㄴ:3, ㄷ:20.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2. ㄱ: 1, ㄴ: 3, ㄷ: 30

    정답: X

    ㄷ에 해당하는 수치는 30이 아니라 20이다.

  3. ㄱ: 1, ㄴ: 6, ㄷ: 30

    정답: X

    ㄴ을 6으로 · ㄷ을 3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3 · ㄷ은 20이다.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미분양주택 수가 2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4. ㄱ: 3, ㄴ: 3, ㄷ: 20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3이 아니라 1이다.

  5. ㄱ: 3, ㄴ: 6, ㄷ: 20

    정답: X

    ㄱ을 3으로 · ㄴ을 6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 · ㄴ은 3이다.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미분양주택 수가 2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정답은 ① 「ㄱ: 1, ㄴ: 3, ㄷ: 2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1, ㄴ: 3, ㄷ: 30 → X. ㄷ에 해당하는 수치는 30이 아니라 20이다. ③ ㄱ: 1, ㄴ: 6, ㄷ: 30 → X. ㄴ,ㄷ 모두 6·30이 아니라 3·20이다. ④ ㄱ: 3, ㄴ: 3, ㄷ: 20 → X. 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3이 아니라 1이다. ⑤ ㄱ: 3, ㄴ: 6, ㄷ: 20 → X. ㄱ,ㄴ 모두 3·6이 아니라 1·3이다. ① ㄱ: 1, ㄴ: 3, ㄷ: 20 → O.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미분양주택 수가 2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ㄱ:1, ㄴ:3, ㄷ:20. 암기 팁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줄 예 공급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였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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