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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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ㄱ: 1, ㄴ: 3, ㄷ: 20

    정답: O

    시장이 가라앉은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1% 이하에 3개월 연속 거래량 20% 이상 감소 등이 겹친 곳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ㄱ: 1, ㄴ: 3, ㄷ: 30

    정답: X

    ㄷ 30이 틀렸다 — 거래량 감소 기준은 20퍼센트 이상이고, 30퍼센트는 과열 쪽 분양권 전매 증가 기준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3. ③ ㄱ: 1, ㄴ: 6, ㄷ: 30

    정답: X

    ㄴ 6·ㄷ 30이 틀렸다 — 거래량은 3개월 연속, 감소율은 20퍼센트 이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4. ④ ㄱ: 3, ㄴ: 3, ㄷ: 20

    정답: X

    ㄱ 3이 틀렸다 — 가격 기준은 6개월 평균 상승률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2호).

  5. ⑤ ㄱ: 3, ㄴ: 6, ㄷ: 20

    정답: X

    ㄱ 3·ㄴ 6이 틀렸다 — 가격은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 거래량·미분양은 3개월을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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