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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5

65.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ㄱ: 1, ㄴ: 3, ㄷ: 20

ㄱ: 1, ㄴ: 3, ㄷ: 30

ㄱ: 1, ㄴ: 6, ㄷ: 30

ㄱ: 3, ㄴ: 3, ㄷ: 20

ㄱ: 3, ㄴ: 6, ㄷ: 20

2023부동산공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1, ㄴ: 3, ㄷ: 20

    정답: O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미분양주택 수가 2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ㄱ:1, ㄴ:3, ㄷ:20.

  2. ㄱ: 1, ㄴ: 3, ㄷ: 30

    정답: X

    ㄷ에 해당하는 수치는 30이 아니라 20이다.

  3. ㄱ: 1, ㄴ: 6, ㄷ: 30

    정답: X

    ㄴ,ㄷ 모두 6·30이 아니라 3·20이다.

  4. ㄱ: 3, ㄴ: 3, ㄷ: 20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3이 아니라 1이다.

  5. ㄱ: 3, ㄴ: 6, ㄷ: 20

    정답: X

    ㄱ,ㄴ 모두 3·6이 아니라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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