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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72

72.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한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2023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X

    ㄴ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옳음).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X

    ㄱ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O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ㄱ:2분의 1 물러난 선, ㄴ: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제외.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X

    ㄷ이 "포함"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가 옳음).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X

    ㄱ,ㄴ이 서로 바뀌어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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