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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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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X

    ㄱ이 틀렸다 — 중심선에서는 소요 너비 전부가 아니라 그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2.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X

    ㄴ이 틀렸다 — 반대쪽이 하천 등이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부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3.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O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반대편이 하천이면 그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리고,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뺀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목).

  4.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X

    ㄷ이 틀렸다 —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는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목).

  5.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X

    ㄱ·ㄴ·ㄷ 모두 틀렸다 — 2분의 1 후퇴와 소요 너비 후퇴가 뒤바뀌었고, 그 사이 대지면적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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