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정답: 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을,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2 이상 기능을 개발·정비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나목, 제8호 마목).

  2.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취락을 위한 다른 지구이고, 복합개발진흥지구 기능에 상업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제8호 마목).

  3.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네 기능은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이고 상업은 들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마목).

  4.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관리지역 안 취락은 자연취락지구 대상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5.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이고, 복합개발진흥지구 기능에는 교통이 아니라 공업이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나목, 제8호 마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