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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47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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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ㄱ: 관리지역, ㄴ: 공업

ㄱ: 관리지역, ㄴ: 교통

2023부동산공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정답: 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다. ㄱ:개발제한구역, ㄴ:공업.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정답: X

    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기능이 아니라 공업기능이다.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 X

    ㄱ,ㄴ 모두 관리지역·교통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공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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