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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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정답: 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다. ㄱ:개발제한구역, ㄴ:공업.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정답: X

    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기능이 아니라 공업기능이다.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 X

    ㄱ을 관리지역으로 · ㄴ을 교통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개발제한구역 · ㄴ은 공업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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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 X. 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 X. 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기능이 아니라 공업기능이다.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 X. ㄱ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 X. ㄱ,ㄴ 모두 관리지역·교통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공업이다.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다. ㄱ:개발제한구역, ㄴ:공업. 암기 팁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정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한 줄 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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