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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57

57.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2023부동산공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환경보전계획

    정답: X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정답: X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정답: X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정답: O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X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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