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57번
57.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X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정답
O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정답
X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57번 해설
① 환경보전계획
정답: X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정답: X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정답: X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정답: O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X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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