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정답: X

환경보전계획은 구역 지정 때 개발계획에 들어 있어야 한다 — 지정 뒤 넣을 수 있는 것은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뿐이다(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9호).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정답: X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도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0호).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정답: X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와 개발 방향도 지정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2).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정답: O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 대책은 수용 대상 명세, 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 부담 계획 등과 함께 구역 지정 뒤에 넣을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X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사항은 지정 때 개발계획에 있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