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용검사는 단지 전체가 원칙이지만, 분할 모집으로 먼저 입주해야 하면 공사가 끝난 동부터 동별로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권자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검사하며, 사업계획 적합 여부와 하자 조치 완료를 확인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항).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동별로 공사가 끝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이라도 주택을 쓰게 할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받고, 시공자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밟지 않을 때만 받는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대표회의가 신청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무단거주 기간별 면제는 2015년 말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만 있다(주택법 제5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