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분할 모집된 입주자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공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대표회의를 통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