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70번
70.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정답
O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정답
O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정답
X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정답
O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70번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O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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