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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0.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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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오피스텔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에 든다(주택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O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 철도·고속도로로 나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4.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자전거보관소는 보안등·대문·경비실과 함께 부대시설이고,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경로당 같은 공동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5. 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이고, 단지 안 기간시설을 밖과 잇는 시설은 간선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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