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축선은 도로를 넓히기 위해 건물을 뒤로 물리는 선이다. 양쪽에 집이 있으면 절반씩 물러나고, 한쪽이 하천이나 철도라 물러날 수 없으면 반대편이 그 몫까지 물러난다.
이해하기
이 조문은 '도로 양쪽에 모두 대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중심선 기준 1/2 후퇴)'와 '도로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으로 대지가 없는 경우(그 경계선 기준 소요너비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소요너비의 2분의 1'만 후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거리를 후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