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합 임원은 조합원의 재산을 다루므로 자격과 겸직에 제한이 붙는다. 감시할 사람과 감시받을 사람이 겹치지 않게 하고, 임원 자리가 오래 비면 밖에서 총회를 열어 채우게 한다.
이해하기
조합 임원 문제는 '이사 정원 기준(토지등소유자 수)', '대의원 겸직 금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인한 당연퇴임'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