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비례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이해하기
비례율 계산식은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순가치(조성 후 평가액 − 총사업비)'를 '사업 전 가치(환지 전 평가액)'로 나눈 비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공식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총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 후 평가액 합계 1,000억원인 경우 비례율은 (1,000억−250억)÷500억×100=150%로 계산된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총사업비를 분자에서 빼지 않고 조성 후 평가액만으로 비례율을 계산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총사업비를 차감한 값을 분자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