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정답: O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제7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정답: O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는 소유 제한의 예외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마목).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정답: O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소유 제한의 예외이며,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X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되고, 면적도 세대원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이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3항).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O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려고 취득하는 농지는 농업경영에 쓰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