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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63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2022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답: X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시행의 경우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 시행 등 다른 시행방식에서의 개념이다).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정답: O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는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답: O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정답: O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5.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O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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