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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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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답: X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할 때만 시행규정에 넣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시행에는 넣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11호).

  2.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정답: O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하면 시행규정을 작성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를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4호).

  3.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답: O

    권리 평가방법은 시행규정에 넣는 사항이고, 관리처분계획·청산도 넣되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면 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7호, 제8호).

  4.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정답: O

    정비사업의 종류·명칭과 시행연도·시행방법은 시행규정에 반드시 넣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1호, 제2호).

  5. ⑤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O

    공고·공람·통지의 방법, 비용부담·회계, 시행규정의 변경도 시행규정에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3호, 제6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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