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번

해설 요약

출제 당시④·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개정 · 현행2025. 1. 21.부터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고 면적 제한(60제곱미터 이하)과 30제곱미터 기준의 공간 구성 요건이 삭제되어, 현행 요건은 ㄴ(독립 주거를 위한 욕실·부엌)과 ㄹ(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둘만 남았다.【개정반영】

  1.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정답: O

    출제 당시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고 면적 요건이 없어졌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2.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게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이 요건은 현행 아파트형 주택에도 그대로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3.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정답: X

    출제 당시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뺀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했다 — 부엌이 아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구성 요건이 없어졌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4.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O

    소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둘 수 없고, 현행 아파트형 주택에도 같은 요건이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