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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65

65.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선택지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2부동산공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정답: O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은 소형 주택의 요건이다.

  2.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은 소형 주택의 요건이다.

  3.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정답: X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소형 주택이 아니라 다른 유형(단지형 연립·다세대 등)의 요건과 혼동되는 서술로, 소형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O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은 소형 주택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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