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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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와 함께 빠지므로, 입주자 모두를 위한 공간을 더 두게 유도하는 규정이다.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공간도 함께 빠진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정답: O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층으로 나뉘지 않은 공장이나 창고에도 층수를 매길 수 있게 하려는 환산 규정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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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X.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O.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 O.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암기 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한 줄 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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