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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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X.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O.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 O.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암기 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한 줄 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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