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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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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2.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넣지 않고,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바닥면적에도 넣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호 하목).

  3.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태양열을 주로 쓰는 주택과 외단열 공법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잰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4.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빼고,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과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면적도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5.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정답: O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한 층으로 보고,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로 본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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