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징역·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구분하는 문제이며, '현장검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만 형벌 대상이고 나머지 의무 위반(점검 불응, 조치명령 불이행 등)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품질점검단 관련 의무 위반이나 조사 기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이들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그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X.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X.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X. 조사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 X.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O.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다. 암기 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주택조합 임원, 거주의무자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기피한 자,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징역·벌금… 함정 품질점검단 관련 의무 위반이나 조사 기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이들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그친다. 한 줄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