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정답: O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보고·검사 명령 위반은 과태료다(주택법 제104조 제13호, 제106조 제3항 제7호).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X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주택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정답: X

주택조합 임원이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직원·발기인을 겸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주택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제13조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정답: X

거주의무자 실거주 확인을 위한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주택법 제106조 제4항 제2호).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X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4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