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정답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정답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정답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정답: O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다.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X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정답: X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정답: X
조사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X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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