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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ㄱ)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ㄴ)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ㄷ)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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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ㄱ: 400, ㄴ: 150, ㄷ: 80

    정답: X

    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500퍼센트이고 400퍼센트는 공업지역 한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150이 아니라 10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2. ② ㄱ: 400, ㄴ: 200, ㄷ: 80

    정답: X

    ㄷ 농림지역 80퍼센트는 맞지만, 주거지역은 400이 아니라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200이 아니라 10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3. ③ ㄱ: 500, ㄴ: 100, ㄷ: 80

    정답: O

    주거지역 50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다 — 보전·생산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4. ④ ㄱ: 500, ㄴ: 100, ㄷ: 100

    정답: X

    주거지역 500·계획관리지역 100은 맞지만, 농림지역은 녹지지역의 100퍼센트와 달리 8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5. ⑤ ㄱ: 500, ㄴ: 150, ㄷ: 100

    정답: X

    주거지역 500은 맞지만, 계획관리지역은 150이 아니라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100이 아니라 8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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