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ㄱ)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ㄴ)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ㄷ)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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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400, ㄴ: 150, ㄷ: 80

    정답: X

    ㄱ을 400으로 · ㄴ을 15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00 · ㄴ은 100이다.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2. ㄱ: 400, ㄴ: 200, ㄷ: 80

    정답: X

    ㄱ을 400으로 · ㄴ을 20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00 · ㄴ은 100이다.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3. ㄱ: 500, ㄴ: 100, ㄷ: 80

    정답: O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이다. ㄱ:500, ㄴ:100, ㄷ: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4. ㄱ: 500, ㄴ: 100, ㄷ: 100

    정답: X

    ㄷ을 10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ㄷ은 80이다.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5. ㄱ: 500, ㄴ: 150, ㄷ: 100

    정답: X

    ㄴ을 150으로 · ㄷ을 10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100 · ㄷ은 80이다.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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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적률 순서는 '상업지역(수백~1500%) 〉 준주거·준공업(400~500%대) 〉 일반주거·일반공업(200~350%대) 〉 관리·농림·녹지(80~150%대)'라는 대분류 순서를 먼저 잡고, 세부 수치는 표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③ 「ㄱ: 500, ㄴ: 100, ㄷ: 8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400, ㄴ: 150, ㄷ: 80 → X. ㄱ,ㄴ이 400·15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00·100이 옳음). ② ㄱ: 400, ㄴ: 200, ㄷ: 80 → X. ㄱ,ㄴ이 400·2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④ ㄱ: 500, ㄴ: 100, ㄷ: 100 → X. ㄷ이 1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80이 옳음). ⑤ ㄱ: 500, ㄴ: 150, ㄷ: 100 → X. ㄴ,ㄷ이 150·1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500, ㄴ: 100, ㄷ: 80 → O.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농림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이다. ㄱ:500, ㄴ:100, ㄷ:80. 암기 팁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 일반공업지역(350%) - 준공업지역(400%) - 준주거지역(500%) 순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준주거지역(500% 이하)이다. · 근린상업지역(ㄱ), 준공업지역(ㄴ), 준주거지역(ㄷ), 보전녹지지역(ㄹ), 계획관리지역(ㅁ)을 용적률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순이다. 함정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한 줄 예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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