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5, ㄴ: 1, ㄷ: 5

정답: X

100분의 5는 편입 면적 기준이고, 제외 면적은 100분의 10, 편입·제외 면적은 각각 3만 제곱미터, 전체 증감은 100분의 10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② ㄱ: 5, ㄴ: 1, ㄷ: 10

정답: X

ㄷ 100분의 10은 맞지만, 제외 면적은 100분의 10, 편입·제외 면적 기준은 1만이 아니라 3만 제곱미터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③ ㄱ: 5, ㄴ: 3, ㄷ: 5

정답: X

ㄴ 3만 제곱미터는 맞지만, 제외 면적과 전체 증감 기준은 모두 100분의 10이다 — 100분의 5는 편입 면적에 쓰는 숫자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④ ㄱ: 10, ㄴ: 3, ㄷ: 10

정답: O

제외 면적 100분의 10, 편입·제외 각 3만 제곱미터, 전체 증감 100분의 10 이상이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다시 받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⑤ ㄱ: 10, ㄴ: 5, ㄷ: 10

정답: X

ㄱ·ㄷ 100분의 10은 맞지만, 편입·제외 면적 기준은 5만이 아니라 3만 제곱미터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