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ㄱ)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ㄴ)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ㄷ)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이하 생략>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경미한 변경의 숫자 조합(5%·1%·5%)을 하나의 세트로 암기하면 되며, 각 숫자가 서로 다른 항목(전체 면적 증감, 분할·통합 시 면적 변경, 기타 계획요소)에 대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① 「ㄱ: 5, ㄴ: 1, ㄷ: 5」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경미한 변경의 숫자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예: 전부 5%나 전부 10%) 착각하기 쉽지만, 항목별로 5%·1%·5%처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5, ㄴ: 1, ㄷ: 10 → X. ㄷ이 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가 옳음). ③ ㄱ: 5, ㄴ: 3, ㄷ: 5 → X. ㄴ이 3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1이 옳음). ④ ㄱ: 10, ㄴ: 3, ㄷ: 10 → X. ㄱ,ㄴ,ㄷ이 10·3·1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⑤ ㄱ: 10, ㄴ: 5, ㄷ: 10 → X. ㄱ,ㄴ,ㄷ이 10·5·1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① ㄱ: 5, ㄴ: 1, ㄷ: 5 → O.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감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는 기준이다. ㄱ:5, ㄴ:1, ㄷ:5. 암기 팁 ·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면적 증감, 100분의 1 이내의 분할·통합 관련 면적 변경, 100분의 5 이내의 그 밖의 계획요소 변경이 포함된다. 함정 경미한 변경의 숫자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예: 전부 5%나 전부 10%) 착각하기 쉽지만, 항목별로 5%·1%·5%처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한 줄 예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시행지구 면적의 100분의 5 이내 증감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