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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58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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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ㄱ: 5, ㄴ: 1, ㄷ: 5

ㄱ: 5, ㄴ: 1, ㄷ: 10

ㄱ: 5, ㄴ: 3, ㄷ: 5

ㄱ: 10, ㄴ: 3, ㄷ: 10

ㄱ: 10, ㄴ: 5, ㄷ: 10

2022부동산공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5, ㄴ: 1, ㄷ: 5

    정답: O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감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는 기준이다. ㄱ:5, ㄴ:1, ㄷ:5.

  2. ㄱ: 5, ㄴ: 1, ㄷ: 10

    정답: X

    ㄷ이 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가 옳음).

  3. ㄱ: 5, ㄴ: 3, ㄷ: 5

    정답: X

    ㄴ이 3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1이 옳음).

  4. ㄱ: 10, ㄴ: 3, ㄷ: 10

    정답: X

    ㄱ,ㄴ,ㄷ이 10·3·1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5. ㄱ: 10, ㄴ: 5, ㄷ: 10

    정답: X

    ㄱ,ㄴ,ㄷ이 10·5·1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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