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56번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정답
X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O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O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정답
O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56번 해설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정답: O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지정권자의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정답: O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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