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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56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2부동산공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정답: O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지정권자의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정답: O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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