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정답: O

조합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하며,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도시개발법 제15조).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제3항).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정답: O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므로,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은 등기해야 성립하므로, 대표자는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