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상업지역에는 지정하지 못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안에 2회 이상 나서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해야 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유해시설 입지를 막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5항).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을 때만 이웃 용도지역으로 보고, 다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전원개발사업구역도 같고, 농공단지는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