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시·도지사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답: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30만 제곱미터 기준은 공공기관 등이 제안할 때만 붙는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2호).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정답: X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이어야 장관 지정 사유가 된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3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사유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