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9.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만 빠진다는 점이 반복 함정이다.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보기별로 보면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택지비는 임대이므로 제외).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에는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 팁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한 줄 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