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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9.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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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 초고층 공동주택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빠진다(주택법 제57조 제2항).

  2.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답: X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을 빌려 쓰므로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주택법 제57조 제3항).

  3.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을 나눠 공시해야 한다(주택법 제5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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