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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69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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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2부동산공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택지비는 임대이므로 제외).

  3.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에는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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