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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6

76.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선택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2022부동산공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정답: X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적용된다.

  3.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 O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정답: X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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