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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6.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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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 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대지의 조경 규정은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높이 제한·일조 규정도 같다(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

  2.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정답: X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한 제44조는 적용을 뺄 수 있는 규정에 없어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지켜야 한다(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

  3.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 X

    대지의 분할 제한도 적용을 뺄 수 있는 규정에 없다 — 빼는 것은 제42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다(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

  4.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정답: O

    대지 안의 공지를 정한 제58조는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법 제35조의 일부 규정도 같다(건축법 제73조 제1항, 주택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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