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X. 임대차기간 갱신은 소유자의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 X.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O.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암기 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 줄 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대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