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고, 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주택법 제78조 제1항).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임대차기간 갱신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가 아니라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한다(주택법 제78조 제1항).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토지소유자와 합의하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고, 이때 이자율은 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다(주택법 제78조 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개정 · 현행현행은 합의하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선납도 할 수 있다(주택법 제78조 제6항, 2024. 6. 27. 시행).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입한다(주택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매입신청을 받거나 전매제한을 어긴 전매가 있으면 공사가 매입한다(주택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2024. 6. 27. 시행).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고, 토지소유자와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바꿔 낼 수 있다(주택법 제78조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합의하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선납도 할 수 있다(주택법 제78조 제6항, 2024. 6.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