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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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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정답: O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시행령이 정한 구역에서 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2.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정답: O

    역세권개발구역은 법이 직접 정한 결합건축 대상지이며, 결합하는 두 대지는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여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2호).

  3. ③ 건축협정구역

    정답: O

    건축협정구역은 시행령이 정한 결합건축 대상지이고,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건축자산 진흥구역도 같다(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4. ④ 특별가로구역

    정답: X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 대상지 목록에 없다 — 이름이 비슷한 특별건축구역과 헷갈리게 낸 지문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5.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O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이며, 두 대지는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한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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