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3.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유원지, 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ㄱ)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ㄴ)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ㄷ)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ㄹ)미터 이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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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정답: X

    ㄴ과 ㄷ이 조문과 다르다.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정답: O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ㄱ=0.9),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유효 너비 3미터 이상(ㄴ=500, ㄷ=3), 그 밖의 용도는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ㄹ=1.5)이다. 따라서 (0.9, 500, 3, 1.5)가 옳다.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정답: X

    ㄱ·ㄴ·ㄷ이 조문과 다르다.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정답: X

    ㄱ과 ㄹ이 조문과 다르다.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X

    ㄱ·ㄴ·ㄹ이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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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통로 폭 기준은 '일반 용도(1.5m)'와 '다중이 모이는 특정 용도(500㎡ 이상이면 3m)'로 나뉘며, 필로티 통로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보호시설·단차 요건이 추가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1, ㄴ: 300, ㄷ: 1, ㄹ: 1.5」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500㎡ 이상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의 통로 유효너비를 일반 기준(1.5m)과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m 이상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0.9, ㄴ: 300, ㄷ: 1, ㄹ: 1.5 → X. ㄱ이 0.9로 되어 있어 틀렸다(1이 옳음). ②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X. ㄱ,ㄴ이 0.9·5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④ ㄱ: 1, ㄴ: 500, ㄷ: 3, ㄹ: 1.2 → X. ㄴ,ㄷ이 500·3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⑤ ㄱ: 1.5, ㄴ: 300, ㄷ: 3, ㄹ: 1.2 → X. ㄱ,ㄴ,ㄷ이 1.5·300·3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1, ㄴ: 300, ㄷ: 1, ㄹ: 1.5 → O.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 1미터 이상,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유효 너비 1미터 이상,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ㄱ:1, ㄴ:300, ㄷ:1, ㄹ:1.5. 암기 팁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1.5m가 아님). ·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 피난·소화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함정 500㎡ 이상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의 통로 유효너비를 일반 기준(1.5m)과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m 이상이 필요하다. 한 줄 예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은 대지 안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유효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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