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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3.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유원지, 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ㄱ)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ㄴ)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ㄷ)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ㄹ)미터 이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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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ㄱ: 0.9, ㄴ: 300, ㄷ: 1, ㄹ: 1.5

    정답: X

    단독주택 0.9, 그 밖의 용도 1.5미터는 맞지만, 문화·집회시설 등은 300이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3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0.9, ㄴ: 500, ㄷ: 3, ㄹ: 1.5

    정답: O

    통로 너비는 단독주택 0.9미터, 5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 3미터, 그 밖의 용도 1.5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1, ㄴ: 300, ㄷ: 1, ㄹ: 1.5

    정답: X

    그 밖의 용도 1.5미터만 맞고, 단독주택은 0.9미터, 문화·집회시설 등은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1, ㄴ: 500, ㄷ: 3, ㄹ: 1.2

    정답: X

    문화·집회시설 등의 500제곱미터·3미터는 맞지만, 단독주택은 1이 아니라 0.9미터, 그 밖의 용도는 1.5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X

    ㄷ 3미터만 맞고, 단독주택은 0.9미터, 기준 면적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는 1.5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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