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ㄴ)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60, ㄴ: 30정답

② ㄱ: 60, ㄴ: 60정답

③ ㄱ: 60, ㄴ: 90정답

④ ㄱ: 90, ㄴ: 60정답

⑤ ㄱ: 90, ㄴ: 90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ㄱ: 60, ㄴ: 30
정답: X
ㄱ,ㄴ이 60·3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90·60이 옳음).
② ㄱ: 60, ㄴ: 60
정답: X
ㄱ,ㄴ이 60·6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60, ㄴ: 90
정답: O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ㄱ:90, ㄴ:60.
④ ㄱ: 90, ㄴ: 60
정답: X
ㄱ이 6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90이 옳음).
⑤ ㄱ: 90, ㄴ: 90
정답: X
ㄴ이 9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60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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