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60, ㄴ: 30

정답: X

ㄱ 손실보상 협의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 ㄴ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소송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항).

② ㄱ: 60, ㄴ: 60

정답: X

ㄴ 60일은 맞지만, 손실보상 협의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③ ㄱ: 60, ㄴ: 90

정답: X

두 기간을 뒤바꿨다 — 협의는 90일 안에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뒤 60일 안에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항).

④ ㄱ: 90, ㄴ: 60

정답: O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결렬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소를 내며, 늦으면 지연이자를 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⑤ ㄱ: 90, ㄴ: 90

정답: X

ㄱ 90일은 맞지만, 협의가 안 될 때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소송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