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토지상환채권 문제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발행자(민간) vs 필요 없는 발행자(공공)', '발행규모 상한(1/2)', '이전 가능 여부'를 조합한 오답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상한을 '3분의 2'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X.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X.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X.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O.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방공사 등이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다(지급보증 필요는 민간시행자에게 적용).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분의 2가 아님).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함정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상한을 '3분의 2'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줄 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