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지급보증이 필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조합·민간법인 등이 발행할 때이고, 지방공사는 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환할 토지·건축물은 분양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채권 이율은 발행자가 은행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 제49조 제1항).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고, 취득자의 성명·주소가 채권에 적혀야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발행계획에는 발행총액·이율·발행가액과 시기·상환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이 들어간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상환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