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건설업 등록, 최근 3년 연평균 주택건설 300호 이상을 갖추고 보증을 받아야 발행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주택법 제80조 제1항).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발행 기관, 발행 금액, 발행 조건, 상환의 시기와 절차를 적는다(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며, 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2항).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액면 발행뿐 아니라 할인 발행도 할 수 있고,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에 발행·상환 사항을 적어 둔다(주택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3항).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적지 않으면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주택법 제8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