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66번
66.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정답
O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정답
X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X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정답
X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66번 해설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정답: O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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