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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4.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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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극장

    정답: X

    극장 같은 공연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2. ② 서점

    정답: X

    서점은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그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

  3. ③ 탁구장

    정답: X

    탁구장·체육도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1천제곱미터면 운동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

  4. ④ 파출소

    정답: X

    파출소·지구대·우체국 등은 1천제곱미터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이상이면 공공업무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5. ⑤ 산후조리원

    정답: O

    산후조리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처럼 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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