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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0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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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2부동산공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X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X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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