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리모델링은 대수선, 일정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 세대수 15퍼센트 이내 증가형 증축을 말하며 대수선이 첫째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 동 단위로 허가받으려면 조합은 그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X

단지 전체 리모델링조합 설립에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X

입주자·관리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제2항).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서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