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70번
70.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O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정답
X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정답
X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정답
X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70번 해설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X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X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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