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공사를 끝내 공고·공람하는 기간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내고,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에 맞는지 확인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2항).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정답: O

환지를 정하거나 제외해 생긴 과부족분은 위치·지목·면적 등을 종합해 금전으로 청산하고, 청산금은 환지처분 때 결정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 때부터 센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5조).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환지 계획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린 뒤 관보·공보에 공고하며, 공고에는 사업 명칭·시행자·환지처분일·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싣는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O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