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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2

72.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2022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정답: O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정답: O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정답: O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검토사항이다.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X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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