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정답: O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설계 기준과 하중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초고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16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제1항).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정답: O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권자에게 낸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제4항).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정답: O

지반조사 방법과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평가 비용은 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제7항).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 안전성도 검토 항목이고, 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의뢰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제2항).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X

검토 항목의 마지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