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산림사업·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7호).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의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라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환경 오염 우려 지역의 허가 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허가 제한은 한 차례 3년 이내이고,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허가에만 받고, 토지분할이나 물건 적치 허가는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