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50번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X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정답
X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정답
X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정답
X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정답
O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정답: X
ㄱ,ㄴ이 기반시설부담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이 옳음).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ㄱ,ㄴ이 성장관리계획구역·시가화조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X
ㄱ,ㄴ이 시가화조정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ㄱ,ㄴ이 개발밀도관리구역·시가화조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ㄴ이 틀렸다.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ㄱ), 기반시설부담구역(ㄴ)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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