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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ㄱ), (ㄴ) 및 제67조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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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정답: X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인데 기반시설부담구역을,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넣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시가화조정구역은 토지 출입 사유인 기초조사 대상에 없다 —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X

    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맞지만, ㄱ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

  4.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ㄱ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맞지만, ㄴ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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