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라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해 적용한다 — 완화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늘거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소속 시·군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으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가 생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으면 설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세워야 하고, 못 세우면 그다음 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써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