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정답: X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 제2항).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정답: X

분과위원회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보지만, 위임받은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보기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정답: X

회의록은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공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개 대상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항).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