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정답: X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정답: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되, 일정한 경미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정답: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