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원
ㄴ.공공공지
ㄷ.공동구
ㄹ.공용주차장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공원

    정답: O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의 정비사업이면 시장·군수등은 공원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전부나 일부 부담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2. ㄴ.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도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이다 — 도로·상하수도·녹지·하천·광장도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3. ㄷ. 공동구

    정답: O

    공동구는 시장·군수등이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임시거주시설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5호).

  4. ㄹ.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도 대상이다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아홉 가지가 주요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