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청이면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 귀속되고, 설치비용 범위의 무상 양도는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정답: X

출제 당시관리청이 불분명하면 도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은 환경부장관, 그 밖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행정청이면 준공검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시설 종류·토지 세목을 통지한 날 귀속되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되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6항).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청이 귀속받은 공공시설을 처분한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에만 써야 하고, 장관 허가로 다른 목적에 쓰는 예외도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