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X.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서술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당연히 귀속되는 구조이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X.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관리청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X.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귀속이 결정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암기 팁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함정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한 줄 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