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업지역(도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는 점과 열람기간(7일)·완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은 이와 다른 숫자(생산녹지 125%·보전관리 50%)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개정 전 수치이므로 현재는 위 숫자(30%·125%)를 기준으로 학습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가 아니라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가 아니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의 절차로 지정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기 팁 · 시장·군수는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정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은 이와 다른 숫자(생산녹지 125%·보전관리 50%)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개정 전 수치이므로 현재는 위 숫자(30%·1… 한 줄 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