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지정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 한도는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12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3항).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