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조사 결과

정답: O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붙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정답: X

도시·군기본계획안에는 청문조서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은 공청회 개최 결과를 붙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③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정답: X

붙이는 것은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이고, 도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첨부서류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④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답: X

시·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면 그 결과를 붙이고, 도 위원회 심의는 승인 단계에서 도지사가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X

붙이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