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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51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기초조사 결과

청문회의 청문조서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22부동산공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기초조사 결과

    정답: O

    기초조사 결과는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2. 청문회의 청문조서

    정답: X

    청문회의 청문조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절차와 관련이 없다.

  3.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정답: X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이다.

  4.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답: X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승인 절차이지 첨부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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