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51번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X③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정답
X④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정답
X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51번 해설
① 기초조사 결과
정답: O
기초조사 결과는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정답: X
청문회의 청문조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절차와 관련이 없다.
③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정답: X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이다.
④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답: X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승인 절차이지 첨부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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