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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60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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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2022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O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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