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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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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조합 이사는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넘으면 5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2.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4항).

  3.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면 대의원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제42조 제2항).

  4.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같은 목적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 겸직은 금지되고,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제4항).

  5. ⑤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O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로 요청해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5항, 제41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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